유류세 인하 서명운동에 참여해 주세요!

납세자 지킴이 한국납세자연맹(http://www.koreatax.org)에서는 아래와 같이 유류세 인하 서명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귀찮으시더라도 1분만 시간을 내어 온라인 서명을 해 주시고, 이 포스팅을 카페나 블로그에 퍼뜨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유류세 인하운동"을 전개합니다.

   유류세 대폭인하하고 조세체계 바로 잡자!  

▣ 유류세의 불편한 진실, 알고계십니까?

2010년기준 국세에서 간접세비중은 52%이고, 실제 근로소득세(13조)보다 유류세(20조)를 더 많이 징수하고 있습니다. 기름값의 절반이 세금이고 간접세이다보니, 많은 근로자들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근로소득세보다 유류세를 더 많이 내고 있는 현실입니다. 정말 기가찰 노릇입니다.

▣ 기름 넣을 때마다 납세자들은 속이 쓰립니다.

수십년간 조세저항없이 손쉽게 걷어 권력자 마음대로 쓰기 좋게 유지되어 온 유류세! 일반 서민들도 가지고 있는 자동차의 유지비에 대한 높은 세금은 "부익부 빈익빈"을 조장하고, 대부분이 토건예산에 지출되어 기득권층 배를 불리고 있습니다. 법인 대표나 사업자 등 고소득층들은 회사차를 굴리고 기름값을 비용으로 처리하면 그만이지만 일반근로자들은 기름값을 가처분소득에서 지출을 합니다. 더군다나 소득공제도 안됩니다.

▣ 유류세를 대폭인하하여 불공평세제를 바로 잡아야 합니다.

생계 때문에 차를 운행할 수 밖에 없는 사람은 생존권이 위협을 받고 있고, 국민소득 대비 가장 높은 기름값으로 대다수 국민들은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작년 6만명의 서명으로 신용카드공제폐지를 막아내었듯이 100만명이 서명에 참여하면 유류세 즉각 인하가 가능합니다. 정부는 인하반대 이유로 세수부족을 운운하지만 불요불급한 예산을 줄이고, 줄줄 새는 예산낭비만 줄여도 충분합니다.

단 한번이라도 좋습니다! 단 한줄이라도 좋습니다!

당신의 분노를 남겨주세요! 당신이 세상변화의 주인입니다.

유류세 인하 서명운동 URL : http://www.koreatax.org/tax/reformation/fuel/fuel.php

PS. 어제 시사라디오 프로그램에서 유류세에 관해 토론을 하는 것을 들어보니 현행 교통세에 법정 최저 탄력세율(마이너스 30%)을 적용하면 지난달 마지막 주 석유공사 고시가격 기준인 휘발유 가격 2,003.98원을 304.77원 낮춘 1,699.21원에 공급할 수 있고 여기에 기본세율 3%인 할당관세를 40%까지 내리면 휘발유값은 최고 315.29원 인하된 1,688.69원까지 낮출 수 있다는 주장에 재경부 한 조세담당 연구원이 상기의 주장은 사실이나, 정부의 보편적인 복지를 위해서는 초과수익을 거두고 있는 유류세 인하가 불가하다고 합니다. 도대체 이 정부는 다들 왜 이 모양인지 모르겠습니다. 보편적인 복지...좋습니다. 당연히 나보다 힘들고 못사는 사람이 있다면 정부와 온 국민이 나서서 도와야 하는 것이지만, 줄줄 새는 예산을 제대로 잡지는 못하고 앞뒤 가리지 않고 무조건 갈취해서 그걸 나눠주겠다니...참으로 한심합니다. 꼭 서명하시고 그리고 이 포스트를 카페나 또는 블로그에 퍼뜨려 적극 동참할 수 있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