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수면어업법시행령에 대한 골드웜생각

?내수면어업법 시행령과 관련하여 최근 걱정과 우려, 분노 등이 교차하고 있었습니다.

골드웜네에서는 가급적 언급을 피해달라 제가 부탁하였고,

어떤글을 지우기도하고 어떤글은 고치기도 하였습니다.

일단 언급을 피하자 했던 부분에 대한 변명은

우리끼리 싸움이 날수도 있겠다 싶어서 입니다.

동일한 사안을 두고 견해가 많이 다를수 있습니다.

견해차로 인해서 온라인에서는 싸움이 날 수 있고요.

온라인에 함부로 말하는 것, 그 싸움은 걷잡을수 없이 커지게 됩니다.

골드웜네는 회원가입없이 대부분의 글을 읽을수있는 오픈커뮤니티 입니다.

그러므로 그 여파가 더 커질수 밖에 없다보니

쓰여지는 글들의 내용에 더욱 신경을 쓸수밖에 없는 입장입니다.

그간 전화와 쪽지, 이메일로 여러 문의를 받았으며, 안들어도 될 이야기도 좀 들었던거 같고...

어쨋거나 흰머리가 좀더 늘어난거 같습니다.

어디부터 이야기를 시작해야할까요?

일단 우리부터 되집어 봅시다.

난 도보낚시만 하니까 나랑 상관없다!, 보팅 꼴보기 싫었는데 오히려 잘됐다.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저도 처음 낚시 시작은 도보였습니다.

물론 지금도 도보낚시 가끔 다닙니다.

도보낚시하다보면 밉상스럽게 보트로 앞을 왔다갔다하거나 엔진키고 막달리는 몰상식한 사람들도 눈에 종종 띄죠.

그래서 "잘됐다!" 라고 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만,

루어낚시 시작하고 2-3년만 지나면 다음단계를 쳐다보게 됩니다.

다음단계가 보팅이죠.

나와 상관없다 라는 입장은 한치앞을 못보는 말씀입니다.

처음 동력기관만 간섭하던것이 가이드모터도 동력기관이다 라면서 가이드모터까지 간섭하고...

다음은 도보낚시 차례가 되지 않겠습니까?

루어낚시의 끝은 보트낚시입니다.

제대로 된 루어운용 역시 보트낚시를 통해서만 만들어질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끼리 싸울 이유가 있나요? 

온라인에서 말 쉽게 쉽게 하는 것은 정말로 조심해야됩니다.

악플러, 키보드워리어는 쉽게 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다른 사람들이 상처받는다는 것도 좀 알아줬으면 좋겠습니다.

민폐와 쓰레기 문제

마찰이 생길거 같으면 아예 거기 안가는것이 

그간 낚시를 하면서 터득한 요령입니다.

물론 부당한 텃새에 대해서는 정면돌파할때도 종종 있겠지만, 내가사는 동네에 와서 무질서와 쓰레기문제등을 일으키면 달갑지 않겠죠.

쓰레기 줍자고 그렇게 캠페인을 하건만 저 보는앞에서도 담배꽁초 픽픽~ 날리는 분들 아직도 많습니다.

'내가 낸데' 하면서 민폐 끼치고 쓰레기는 쓰레기대로 발생시키고 옆사람 전혀 배려하지 않는 행동들... 결국 이런것들이 우리를 궁지로 몰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남 욕할것없이 나부터 잘하면 됩니다.

우리는 취미생활로 낚시를 하고 취미는 소비생활입니다.

쓰레기버리는 문제, 주차문제, 논두렁 밭두렁 파헤치기, 슬로프예절, 그물훼손, 지역상권이용 등

취미생활로 하는 사람들이 생업을 방해가 된다 싶을때 방해받는 생업종사자들의 반발을 고려해야한다는 것입니다.

어부는 다 잘했나?

낚시취미와 관련있는 업종들... 지역상권을 이용하는 부분에서보자면 환영받을만 합니다.

그런데 어부들은 다르죠.

내수면어부들은 대부분 수몰보상차원에서 권리를 획득한것들이 대부분이라 합니다.

그런데 내수면어부중에 100%생업으로 어업에 종사하는 분들이 몇분이나 될까요?

정말로 법에 규정되고 신고된 그물만 사용하며 어업으로 생계를 지탱할까요?

혹시 법에 저촉되는 쵸크같은 그물을 사용하진 않았는지... 

신고된 그물이상으로 무리하게 설치하지는 않았는지?

폐그물은 모두 수거하였는지?

금어기는 정말로 철저히 지키는지?

야간에 밧데리로 지지고 다니지는 않는지?

면세유는 적정용도로 사용하는지?

물론 생업으로 어업을 하는 모든 어부들이 다 그런것은 아닐겁니다.

하지만 내수면이 모두 어부의 것이다 라고 주장하며 기득권을 유지하려는 것은 문제가 좀 있지 않나 싶습니다.

'생업'이라는 말을 자주하지만, 낚시관련업에 종사하는 사람들도 생업입니다.

낚시가게, 보트가게, 낚시관련 제조업체, 보트관련 제조업체 모두 말이죠.

내수면이 다 내꺼다 라고 주장할것이 아니라 상생의 길을 찾아야 합니다.

동력기관 유어행위금지 시행령의 시작

우연한 기회에 이 시행령이 등록되는 날 확인하였습니다.

그때 이미 이런날이 올것이다 라고 직감했구요.

듣기로는 소양호에서 낚시꾼들의 쏘가리남획에 반발하여 수십명의 어부들이 지금은 이름이 바뀐 해양수산부로 몰려가 항의하였고 그때 만들어 졌다고 알고 있습니다.

결국 쏘가리욕심에서 시작되었던 것이죠?

2010년에도 대청호에서 지금의 일과 비슷한 일이 잠깐 있었습니다.

그때 작성한 글에 보면 법조항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http://goldworm.net/203697

시행령의 내용을 보면 "동력기관이 부착된 보트" 로 유어행위를 금한다.

유어행위는 낚시처럼 물고기 잡으며 노는 행위가 되겠습니다.

시행령이 만들어진때는 참여정부 전후쯤으로 기억합니다.

그때 관련단체, 기관 등을 모아놓고 공청회가 있었다는데... 우리는 왜 몰랐을까요?

최근 낚시의 추세 혹은 대세는 루어낚시이며 그중에서도 보트를 이용한 루어낚시가 대세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미 미국, 일본, 유럽등의 다른 선진국들은 그렇게하고 있고,

미국의 경우는 여자골프 LPGA급의 규모로 토너먼트가 치뤄지고 있죠.

그런데 우리는 어째서 시간을 거꾸로 가는 것처럼 희안한 시행령이 만들어졌을까요?

저는 법에 대해서는 잘 모르지만... 시행령을 만드는 곳은 국회가 아닙니다.

바로 주관부서인 농림수산식품부가 담당하는것으로 알고 있고요.

'악법도 법이다' 이말 누가 했지요? 소크라테스가 했던가요?

교과서에서 배웠던거 같은데, 그때 졸았던지 어떤지 잘 기억은 안나는데...

하지말라 법으로 정하면 안해야되는게 맞겠죠. 

그런데 우리나라 모든사람들이 법이 정한 테두리대로만 살아가나요?

아니면 하라그러면 하란대로만 하고 살아야 하나요?

춘천에서 시작했고, 지금은 옥천군청이 대청호에서 대판 떠들고 있습니다.

동력기관을 부착한 보트로 낚시하는것은 법에 위반되니 하지말라고 말이죠.

차라리 지자체장이 이러이러한 이유로 낚시금지 선포하면 그만입니다.

뭘 동력기관부착된보트 유어행위 금지에 연결을 짓나요.

벌금과 과태료

벌금과 과태료는 다릅니다.

벌금은 형벌의 일종이라고 봐야하며... 과태료는 행정질서위반벌 이라고 봐야합니다.

벌금은 반사회적 혹은 법질서 침해에 대한 제재의 의미이고, 검사나 법원이름이 들어갑니다.

과태료는 조금 경미한 의무의반 정도로 동장, 구청장, 군수 등의 이름이 등장하죠.

가장 큰 차이는 전과로 기록되는지 아닌지의 차이 정도라고 할 수 있겠군요.

루머는 엄청 많습니다.

어떤 이유인지 루머를 만들어내는 사람들도 많더군요?

제가 알기로는 여태까지 '동력기관부착보트 유어행위 금지'와 관련하여 과태료가 부과된 사례가 거의 없다고 알고 있습니다.

혹시 사례가 있다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romper@naver.com으로...

행정관청에서 과태료를 부과하기 어려운 이유는 여러가지 있을겁니다.

일단 내수면어업법에 관심이 없고, 이런 조항이 있는지도 모르고 낚시꾼이 왜 내수면어업법에 과태료를 부과받을까? 이런 생각 등등

무엇보다도 과태료를 부과하게 되면 분명 반발이 심하게 생길테고 비슷한 사안에 대해서 모두 동일하게 처리를 하여야 합니다.

예를 들면 어부들의 불법그물, 폐그물... 하다못해 개울에서 반도들고 고기잡는것, 다슬기 채취까지 모두 말이죠.

가이드모터도 동력기관?

처음엔 분명히 없던 이야기가 최근에 새로 등장했는데, 가이드모터 즉 전기모터도 동력기관으로 보아야 한다는 유권해석입니다.

이런 해석이 나온 이유가 뭔가 곰곰히 생각해보니 전기자동차를 의식한 모양입니다.

지금까지의 전기자동차는 모두 하이브리드형태이며 기존엔진+전기엔진이 결합된 잡종입니다.

그래서 동력기관으로 볼수 밖에 없는 것이구요.

전기모터를 동력기관으로 유권해석하게되면 웃기는 비유 같지만 전기면도기도 동력기관을 사용하는 면도기입니다.

전동휠체어, 전기모터달린 자전거, 골프장에 전기차, 심지어는 아이들 장난감 자동차도 동력기관입니다.

유권해석에 대한 판단은 법원의 몫이겠지만,

애매한 법조항 해석으로 우리가 발목이 잡혀야 하나요?

맨날 강 파헤칠때마다 수상레져 어쩌구저쩌구 합니다.

수상레져가 윈드서핑이나 수상스키 정도 타야 수상레져인가요?

진정 수상레져의 꽃은 보트낚시입니다. 모르셨어요?

우리동네 놀러오지마? 

코흘리게 애들도 아니고 우리동네 놀러오지 말라면 안가면 그만입니다.

그런데 그동네 사는 사람들은 어쩌죠?

지역민들의 반발과 선거때 받을 표를 의식하여 지역민을 우선시 하려는 행정기관의 태도는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하지만 어부만 생업에 종사하나요?

지역상권은 어쩌구요?

오지말라면 안가겠지만... 그 지역엔 낚시꾼들 꽤 많을걸요?

실컷 떠들어봐도 해결책은 별로 안보이지만... 당장 우리가 애쓸 부분이라면 지역민들에게 민폐 없도록 애쓰고 지역상권 최대한 애용하는 정도만 해줘도 이런일이 생겼을까 싶습니다.

추억으로님의 서명운동 

http://blog.naver.com/mywangdong/130142764762

몇달전부터 혼자서 군청 농림수산부 인권위 등을 찾아다니면서 혼자 고군분투 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바로 '추억으로'라는 아이디를 쓰시는 이광재님이신데요.

지금 하시고 있는 일이 얼마나 힘들지 저도 짐작만 하고 있습니다.

저 골드웜도 몇해전 우측배너로 링크된 '릴리즈불법화 반대 웹링운동'에 참여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를 돌이켜보면 잠못들고 마음고생한날이 정말 많았습니다.

* http://goldworm.net/webring

진작에 힘을 드리고 도움을 드리고 싶었는데... 이제야 글을 올리게 됩니다.

최근에 작성하신 링크된 블로그의 글에 고민들이 많이 묻어납니다.

읽어보시고 서명운동에 동참 부탁드립니다.

골드웜은 이광재님의 서명운동 적극 지지합니다.

.

.

.

앞으로 어떻게 될까?

결론은 무조건 낚시꾼쪽이 이기게 되어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단 과정과 기간이 어떻게 흘러가고 얼마나 소요될것인지 그것이 문제겠죠.

현재까지의 상황으로는 조금의 변화의 조짐은 보여집니다만, 과연 변할수 있을까요?

관련업계와 관련단체가 주축이 되어 연합이 결성되어 저지운동에 나섰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나서지 않겠다면 원망하지는 않겠습니다만...

대표성을 갖는다거나 낚시꾼에게 이윤을 추구 하고 있다면 그에 걸맞게 움직여야 맞다고 생각합니다.

모두 관망만 한다면?

그때는 저도 그냥 가만 있지는 않을거 같습니다.

보트낚시 계속해도되나?

현재까지 문제되었던 곳들은 춘천호, 대청호, 경천호 정도입니다.

모두 '동력기관이 부착된 유어행위 금지'라는 내수면어업법 시행령을 들어서 제한을 하고 있고요.

다른지역은 크게 마찰이 없는 상태입니다.

내수면어업법에 관심도 없고, 낚시꾼 보트를 타던말던 관심도 없는 지역들이 대부분입니다.

하지만 대청호나 춘천호처럼 어부와 문제가 발생한다면 이야기가 달라지겠죠?

앞으로 양상이 어찌될지 모르겠지만, 일단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해도된다고 봅니다.

물론 이부분은 개개인마다 판단이 맡겨야 겠죠.

일단 제가 할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이글 아래에 댓글로만 제한하여 의견들을 나눠봤으면 합니다.

토론은 환영하지만, 상대감정 슬슬 긁는 행위 절대로 금합니다.